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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채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비용이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비용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성과 접근 방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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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것은 '아무나'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부분에 속하는지 상담을 통해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밧줄잡고 입장했다가 '중도 포기'…귀신의 집 뺨치는 이토 준지展 김희윤기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개인회생 제도를 잘 사용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제도 특성 상 표면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준비하셨다간 기각 당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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